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완전히 못밝혀 낸 5·18 특조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육군·해군·공군 합동으로 진압 작전이 이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설립 목적인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해선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육군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공군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각각 MK-82 폭탄을 장착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해군(해병대)은 해병대 1사단 3연대 33대대 병력을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시켰다가, 계엄군의 진압작전 변경으로 출동 해제된 사실도 있었다.

이건리 위원장은 “과거의 조사에선 5·18 민주화운동 기간 육군의 진압행위 중 지상에서의 사격이나 강경진압으로 시민을 살상한 행위를 조사하는데 그쳤다”면서 “이번 위원회는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에서의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원회에 따르면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 인적이 드문 조선대학교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발칸포 위협 사격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19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5월 22일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했다. 20사단 충정작전상보 첨부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발칸포 1500발을 수령했다. 따라서 코브라 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게 위원회 판단이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조종사 5명이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고는 진술했지만,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실제 사격이 이뤄졌는지는 불명확하다.

이 위원장은 또 “5·18 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3군 합동작전이었다”고 강조했다. 육군과 공군은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직접 참여했고, 해군(해병대)은 마산에서 광주로 출동대기 명령을 받았다가 4일후 해제되는 등 계엄사가 3군을 동원해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원과 사천에서의 전투기와 공격기들에 이례적으로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시킨 목적이 광주지역 폭격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계엄군의 광주 재진압 작전에 공군에 의한 폭격이 검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5·18과 관련된 당시의 공군 자료들이 거의 없고, 당시 공군지휘부 관계자들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이번 위원회는 5개월 간의 조사 기간 동안 약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 부대와 관련 기관을 방문해 조사했으며 당시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120명을 조사했다.

국방부는 이번 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조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행방안을 성실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