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재지정 평가 거부…교육청 정면대응 예고(종합)

김철경(앞줄 왼쪽 다섯번째)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 거부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 거부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정당성이 없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연합회)는 25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29일이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 마감이지만 연합회 측은 현재와 같은 기준의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다. 연합회는 “자사고 평가지표 설정 시 자사고 측과 협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자사고 교장단의 면담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평가 지표를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번 평가계획에서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연합회는 또 자사고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학부모·학생 만족도 평가 비중은 낮춘 반면 학생 모집이 불가능한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은 배점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사고의 특장점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우수사례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감점 폭도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회는 “행정상 사소한 실수에도 감점하는 지적사항 감점은 5점에서 12점으로 대폭 늘렸다”며 “교육청 주관이 크게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에 불리하게 조작된 항목들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사고 평가 직전에 전격 발표했다”며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13개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정취소 기준을 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법적 대응 등 교육청에 대해 향후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자사고 정착·발전·지원을 위해 도입한 운영평가제도를 정치 논리를 앞세워 자사고 폐지 수단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교육당국의 반교육적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학부모 및 유관단체와 연대해 조 교육감의 교육 획일화 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있어 지금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교육부 공통표준안의 평가지표와 기준점수를 따랐다”며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청 재량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또 자사고 교장단의 면담요구를 무시하고 평가지표를 일방적으로 하달했다는 연합회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교육청은 “(평가지표를) 평가대상인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가 법령에 규정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연합회 입장 표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는 등 자사고에 불리하게끔 평가지표를 조작했다는 연합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북의 자사고인 ‘상산고’ 사례를 통해 반박했다. 교육청은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음에도 평가에 적극 응하기로 하고 평가보고서를 지난 22일 제출했다”며 “교육부 권고에 따라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하는 등 교육부의 기준에 따랐음에도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학부모 및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교장단의 우려와는 달리 운영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29일인 만큼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