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도, UAE도 '투트랙'..방향타 분명히 한 文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양대 외교이슈인 ‘위안부 문제’와 ‘아랍에미리트(UAE) 의혹’에 대해 ‘투 트랙’ 전략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일외교는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 등을 분리 대응하고, 대UAE외교의 경우 문제의 군사협력 양해각서(MOU)는 이행하되, 흠결이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국이 문 대통령의 뜻대로 ‘투 트랙’ 외교에 응해줄지 여부다. 보수야권이 위안부 문제에 ‘대국민사과’를, UAE 의혹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점도 향후 외교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정부는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일본을 향해선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협상 요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일외교에 임하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가 전날(9일) 일본 측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일본 돈으로 치유 조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0억엔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선 “시간을 갖고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일본과 협의해 나가겠다.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며 “이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외교현안인 UAE 의혹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에 흠결이 있다면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양국 간 관계는 심화·발전시켜 나가되, MOU 부분은 명확히 바로잡겠다는 ‘투 트랙’ 전략으로 돌파하겠다는 얘기다. 또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것뿐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것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난 보수정권들을 겨냥한 뒤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양국이 문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해 줄 수 있을지다. 당장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것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UAE 측도 MOU 공개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이 연일 “UAE 의혹을 뭉개는 건 헌법파괴의 공범”(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