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 순환출자 해소 긍정적이나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삼성 순환출자고리 해소 긍정적이지만 기대한 만큼 빨리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삼성이 계열사간 순환출자고리를 완전 해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성이 차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경우 비록 주주반대에 부딪혀 안을 걷어들이긴 했지만, 기존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지난 3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더디다는 입장을 표시하며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핵심은 총수가 필요할 때 (지배구조 개편 등) 필요한 의사결정을 미루지 않고 내리고, 그 결정을 책임지는 구조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재차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더딘 지배구조 개편 원인으로 총수 주변의 가신들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재벌의 총수3세들이 의사결정을 머뭇거리는 요소가 많은데 가신들의 문제”라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된 집행을 하는 인해장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그룹에는 도움이 안되고 총수일가에게만 이익이 되는데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총수 3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20일 지배구조에서 문제시 돼 온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내며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을 공시했다. 삼성전기와 삼성화재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을 통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인 500만주(6425억원), 261만 7297주(3285억원)를 각각 매각한다.

이번 매각으로 삼성의 남은 4개 순환출자 고리였던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물산’ 등이 모두 사라졌다.

공정거래법은 현재 신규로 형성된 순환출자고리만 금지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고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제 규정이 없다. 38년 만에 전면개편하는 공정거래법(안)도 기존 순환출자고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 이에 새롭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킨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율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정리했다.

이는 삼성 현대차 영풍그룹에만 해당되는 규제를 만들 경우 법 통과도 쉽지 않거니와 상당한 비용만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공정위는 대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도록 압박했다. 이번 삼성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한 것도 김 위원장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