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워치]성장률·가계부채 둔화…추락하는 ‘매’ 비상하는 ‘비둘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김정현 기자] 한국은행을 향한 금리인하 압박이 거세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란히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춰 잡았다. 특히 KDI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포함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금리인하 압박을 높일 수 있어 주목된다.

경제 성장률 전망 잇따라 하향조정…금리 인하 압박 가중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들어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데 금리인하를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이다. 이 총재는 반복되는 질문에 항상 동일한 답변을 내놨다. “통화정책기조가 완화적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기준금리 결정의 키를 쥔 이 총재가 이처럼 금리 인하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 동일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대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한 때문이다.

21일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전망치(2.6%)에서 2개월 만에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 “완화적 통화정책(an easing of monetary policy)”을 권고했다.

22일 KDI가 내놓은 올해 국내 성장률도 작년 11월(2.6%)에서 0.2%p 내린 2.4%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분기 성장률 예측치를 달성하지 못 하거나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성장률 2.4%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치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7%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한 나라의 기초체력이다. 우리 경제가 가진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을 모두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경기의 단기 과열 혹은 후퇴와 상관없이 경제가 가야 할 적정한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금리를 동결해 왔다. 성장률 전망치와 잠재성장률간 편차가 0.1%에서 0.3%로 벌여진 현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할 지가 관건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4%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경제성장률이 구조적으로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출규제에 둔화…추락하는 ‘매’ 비상하는 ‘비둘기’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의 주된 근거였던 가계부채도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누그러진 모양새다. 경기 둔화와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완화적 통화정책 선호)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국내 가계빚 증가율은 14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시장금리는 지난해 11월 단행한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4%대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출 규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분기 은행권의 신용대출(기타대출)은 전분기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상환 원리금까지 대출한도 책정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것이 한은 관계자의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가 주춤해진 양상이다. 특히 지난 1분기 상호저축은행ㆍ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는 전분기보다 3조5000억원이나 줄었다. 은행의 주담대 증가규모도 전분기(10조8000억원) 증가규모보다 줄어든 7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국내 가계신용은 1540조원을 돌파했지만, 전년동기대비 증가율(4.9%)은 2004년 4분기(4.7%) 이후 14년 1분기만에 최저였다.

가계대출을 잡는데 한은의 통화정책보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더 효과적이란 사실이 수치로 입증된 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 불가를 외칠때 앞세운 명분이었던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퇴색한 상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우려로 금리를 올렸는데, 가계대출은 대출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1분기 지표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경기둔화와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금리인하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를 내리지 않을 좋은 명분인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이번 금통위도 동결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