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언수위 높인 朴대통령, 배치 논의 급물살타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강조함에 따라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발표한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국회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은 이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달에는 “(사드 배치를)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이었다면, 이번에는 한·미 연합 방위력과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미 양국 정부를 대표해 우리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 공동실무단이 공식 꾸려질 예정이다. 공무실무단의 우리측 대표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미국측 대표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선임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종말(낙하) 단계에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미 공동 실무단이 꾸려지면 사드 배치 지역 등의 제반 사항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