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자연감소 속 노인만 늘어…경제성장 엔진 꺼져간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늙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며 국가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 인구 감소에 대비해 기술 발달과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정책적으로 이끌어냄과 동시에 임금 구조를 재편해 사업주의 고령층 고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인구동향’을 보면 2월 인구는 8535명 자연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28개월 연속 자연 감소다. 이는 사망한 사람이 태어난 사람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8개월 연속 인구가 자연감소 중인데,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분간 인구 자연감소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가 자연감소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다각적으로 출산·육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5개월째 감소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우리나라의 가파른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한국이 5년 뒤에도 대외 경쟁력과 견조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생산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유럽 주요국은 고령사회 진입 이후 10~20년이 지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먼저 감소한 후 그 다음 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20~2040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10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과 더불어 40대 이하 젊은 층의 인구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오는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34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2000~2010년(463만3000명)과 2010~2020년(396만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5.3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난다.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에 투입될 생산 요소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숙련 근로자들의 은퇴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가 함께 줄어 내수 시장 위축의 원인이 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과 관련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장비와 기술의 발달, 자본 투입, 인적 자본의 고도화, 높은 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표로 하면서 생산성에 맞는 임금구조 재편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