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2기 내각 의혹…'내로남불' 직면한 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면서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무색하게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산하기관장 인사개입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문 정부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야당 시절 ‘청문회 보이콧’ 강공…靑, 장관 후보자 의혹에 “지켜보자”

25일 문 정부 2기 내각 인사 청문회의 첫 대상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주를 이뤘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갭투기, 분당 아파트 꼼수 증여,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투기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문 정부가 특히 출범 이후 줄곧 다주택자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의 매매를 유도해왔다는 점에서 국토부 관료의 이같은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도 청문회에서 이같은 점을 파고들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정부 주택정책과 정반대 길을 걸어와 국민이 많이 실망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인사는 더욱이 문 정부가 공언해온 인사 검증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후보자들의 의혹에 “사전 검증에서 다 확인된 내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 2016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문제삼아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 바 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날에도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은경 전 장관 인사권 남용 혐의엔 “검찰이 과거와 다른 잣대”

이날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장에 대해 표적감사 및 사퇴압박을 벌였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영장실질 심사도 이뤄졌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의 폭로로 이같은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른 적법한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청와대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른 인사교체는 정권마다 되풀이돼 온 일인데, 검찰이 유독 이번 정부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교체 뒤 이뤄진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교체는 검찰이 문제삼지 않았다며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 주요 혐의가 인사 농단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와 유사한 이같은 행태에 대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정권 교체마다 이같은 인사교체에 따른 내로남불 공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선출직 공직자의 교체에도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이 새로운 정책 철학에 맞춰 정책을 조정해나가는 사례들을 계속해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선출직 임명자의 정책 노선이 바뀌면 고유의 대민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장 등 공직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이 되풀이돼왔던 것”이라며 “이같은 정책 조정의 선례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