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고려대세종 등 25개대 부실대학서 '탈출'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 결과(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오는 12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전국 대학의 ‘2017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발표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부 지원이 동결됐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제재가 해제됐다. 반면 27개 대학은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돼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최하위 등급을 받은 11개 대학은 퇴출대상으로 거론된다.

전국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 모두 258개교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년 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뒤 이를 점검,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 대학에는 제재를 풀어준 것이다. 반면 교육지표 개선이 미진한 대학에는 정부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유지된다.

고려대 세종 등 25곳 제재조치 해제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2015년 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았던 66개교 중 25곳은 이번 후속점검 결과 교육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제재조치가 해제된다. 강남대·강원대·건국대(글로컬)·고려대(세종)·대전대·서경대·안양대·평택대·한서대·한성대·경기과학기술대·경민대·김포대·동남보건대·동서울대·서일대·서정대·수원과학대·장안대·전주비전대·여주대·연암대·청암대·한국관광대·한국복지대 등은 교육부를 비롯해 정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며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어 꽃동네대·극동대·나사렛대·유원대·을지대·중부대·홍익대(세종)·김해대·농협대·동아보건대·대경대·목포과학대·세경대·충북도립대 등 14개교는 ‘부분 해제’ 대학으로 지정됐다. 부분해제 대학의 내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대학들은 내년도 정부지원 신규 사업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주대 등 27개 대학 정부지원 제한

반면 경주대 등 27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특성화사업 등 기존에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됐더라도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세부적으로 D등급으로 분류된 경주대·금강대·상지대·세한대·수원대·청주대·KC대·한영신학대·호원대·경북과학대·고구려대·상지영서대·송곡대·송호대·성덕대·한영대 등 16곳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장학금으로 내년 예산은 4000억 원이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의 절반까지만 가능해진다.

E등급인 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대구외대·한중대·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11개 대학에는 제재가 더 강화된다. 내년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를 포함해 정부부처 지원사업 신청도 모두 금지된다.

부실 11개 대학 사실상 퇴출 대상

교육부가 오는 12일(전문대학 8일)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점검결과를 발표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부실 대학’을 공지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D·E등급 27개 대학의 경우 입학 시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한 뒤 지원하란 뜻이다.

또 다른 목적은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E등급 11개 대학 신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모두 못 받게 되기 때문에 학생 충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대학 스스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자연 도태되는 길을 택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후속 점검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 스스로 교육여건 개선 등 구조조정을 모색하라는 메시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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