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최저임금 인상, 朴정부 때 6~7% 수준이 마지노선"

22일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자리서 발언
"총리 때 최대한 올려보자 해서 한 게 6~7%"
"文정부 2년 사이 29.1% 인상…기업 적자로"
  • 등록 2019-05-22 오후 6:09:02

    수정 2019-05-22 오후 6:09:0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6%, 마지막에 7%정도까지 올렸다. 그게 우리 시장경제가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박근혜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을 근거로 비판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 정부의 경제 폭정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는 198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인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1000원대의 아주 낮은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매년 1~3% 정도씩 최저임금을 올려 왔다”며 “최근 우리 경제도 성장하고 경제적 격차가 벌어진다는 사회적 우려가 많아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씩 올려 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4% 정도(실제로는 매년 평균 5.2% 인상) 남짓의 인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국무총리로 있으면서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올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려보자’ 해서 올라간 게 6~7%였다”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2년 사이에 29.1%, 바꾸어 말하면 매년 15% 가까이 올려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또 “여러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준다’고 하는 관점에서 ‘얼마를 올릴 것인가’ 논의를 통해 맥시멈(최대치)이 7%라고 생각했다”며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거둬들일 것인가’하면 대게 수익률이 5~6%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주 우량기업이라고 해봐야 7~8%”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임금이 매년 15%가 오르면 임금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출이 5% 이상씩 늘어나는 것”이라며 “수익률 5%를 얻는 기업은 지출이 5% 더 늘면 타산이 맞지 않고 결국은 적자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정권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7.4%였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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