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예외 불가”…정부, 기술적협의 위해 대표단 파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의 예외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련 협의를 위해 이번주 중에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무부 발표의 구체적인 결정 배경과 입장을 파악하고 기타 기술적 협의를 위해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이번주 중 워싱턴에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라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이란산 원유를 18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2일까지인 예외 인정 시한을 열흘여 앞둔 22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추가 제재유예조치를 다시 발효하지 않을 것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 발표 직후 “정부는 그간에도 각급 차원에서 예외 인정 연장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예외 연장 시한까지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조정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의 이번 방미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어제 (국무부) 발표문은 워낙 짧았기 때문에 배경과 입장 등을 파악하고 기술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제재 연장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워싱턴에서 발표하기 2시간 전쯤에 국무부 담당 특사와 (외교부 당국자가) 통화를 했고 우리가 가서 만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미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대표단은 프랜시스 패넌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ENR) 차관보와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등을 만나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단은 그동안 미국측에 한국이 이란에서 수입하는 것은 이란제재 핵심 대상인 원유가 아니라 전량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이고,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지난 2월 방한한 프랜시스 패넌 미국 국무부 에너지·자원(ENR) 차관보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