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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회계연도 적립금 적립 및 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연구기금은 720억 2174만원, 장학기금 501억 2260만원, 퇴직기금 32억 7578만원이 적립됐다.
이중 홍익대가 가장 많은 1289억원을 적립했고, 고려대 1123억원, 을지대 922억원, 연세대 899억원, 성균관대 538억원, 백석대 478억원, 아주대 418억 순으로 적립금이 높에 나타났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구·건축·장학 목적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해당 기간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학교가 다수였다는 점이다.
학교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등을 위해 건축기금을 적립했지만 5년 동안 적립만 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학교도 18곳이나 됐다. 수원대의 경우 233억 5785만원을 적립했지만 인출액은 없었으며, 동서대 108억 2802만원, 청운대 98억 8400만원, 수원카톨릭대 70억원, 남부대 53억 2652만원, 남서울대 23억 9012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학교법 32조의2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장학금 지급, 연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립금을 충당하고 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대학은 목적에 맞는 지출은 없이 재단의 쌈짓돈을 불리는데 적립금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해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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