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득권 노조, 구조조정에 저항"..또 勞비판(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 우리 주력산업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노동계를 또다시 비판했다. 최대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자 현대차와 공공·금융 노조의 파업을 ‘고임금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판하는 일종의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복으로 불리는 빨간색 코트를 입은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벤처·스타트업, 청년매칭 2016년 잡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조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는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이 노동계를 정면 겨냥한 건 금융·공동 노조의 연쇄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등 기업 일자리 창출 정책과 산업구조 개편·노동개혁법 처리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가 기득권 노조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가 향후 총파업 등에 나설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만 개혁과 혁신의 발걸음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의 파업 철회 및 정치권의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엔 “과감한 규제개혁과 R&D(연구개발) 지원, 신산업 육성을 통해 강소·벤처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청년 구직자들에겐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온통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강소·벤처·스타트업 기업 약 350여개사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청년 인재 약 1200여명을 채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타트업 인재지원금(최대 300만원) △구직활동 실비지원(최대 60만원) △장기근속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 최대 1200만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참모는 “원래 채용 박람회는 매년 열렸지만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행사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박 대통령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이뤄진 행사”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 후 제품 전시관 등을 둘러보며 기업들엔 더 많은 청년 채용을 당부하고 청년들에겐 이들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소개하는 ‘헤드헌터’ 역할을 자처해 눈길을 끌었다. 동행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기술이 좋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도 모르면 인재들이 찾기가 어렵다”며 홍보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