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통과, 與 “환영” Vs 野 “유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 된 뒤 기뻐하며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대체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은 유감 표명 대신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앞으로 국회운영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를 제1의 조건으로 둘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도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후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준안 불허 방침을 당론으로 세웠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김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바른정당은 가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바른정당은 김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은 원색적인 비난 대신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약속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며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며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며 사법개혁을 이뤄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