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교통산업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기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택시는 사업 면허 기준(서울·부산 50대 보유, 그 외 10~30대 보유)에 따른 보유 택시 수를 완화하고, 전부 양도만 가능한 법인택시 면허·보유차량을 일부 양도도 허용 검토한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교통서비스 업계에 자격·근로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사수급도 지원한다.
지역주민 이동권을 위해서는 시외·고속버스 노선선정과 벽오지 등에 공공형 버스(DRT), 100원택시, 일반·우등·프리미엄 좌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좌석버스를 도입하고 고속버스 중간정차지 확대(최대 1→2개소)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가 민영제이지만 공공성이 강해 운행구역, 노선, 차종, 요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적용 중인데 영업여건을 회복하고 종사자 37만명(버스 13만6000명, 택시 23만5000명)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간선 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 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통산업의 침체는 국민 불편뿐 아니라 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