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굴욕' 자기식구 체포한 날, 방산·KT&G비리는 무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23일 안팎에서 무너졌다.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인 방위산업 비리사건과 기업비리 사건은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비리사건의 종착역인 최고위층에 대한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뼈아프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여 벌어진 ‘자업자득’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내부에서는 검찰 구성원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체포당하는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해 체면을 구겼다. 검찰에 망신살을 안긴 이 검찰 수사관은 이날 새벽 동료들의 손에 체포돼 유치장에 갇혔다.

민영진 전 KT&G사장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KT&G·방산비리 잇따라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이날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부터 수감 중이던 민 전 사장은 이날 즉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에게 4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이씨가 구체적인 인사 청탁을 하지 않은 점, 협력사로 지정된 지 약 2년 후에야 민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협력업체 대표의 진술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금품 공여자들에게 얻은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KT&G 비리는 검찰 내 최고의 수사통들이 모였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매달린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KT&G 사건을 맡은 특수3부장을 올해 특수2부장으로 유임시키면서까지 의욕을 보였으나 1심부터 예상 밖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백복인 현 KT&G 사장에 대한 재판 전망도 어두워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공여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가능성이 있어 진술을 배척하겠다는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정부패 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 즉시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한 정옥근 전 해군참모 총장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STX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하는 요트회사인 만큼 정 전 총장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단순 뇌물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취지대로라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전망도 어둡다. 앞서 합수단이 배임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기소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논리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 총장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2009년 국정감사장에서 선서하는 정 전 총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법조브로커에 돈 받은 현직 검찰 수사관 체포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새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민희씨 등으로부터 수천 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소속 수사관 K시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K씨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2년 이씨 등으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 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 검찰은 정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직 박모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서울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