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에 반발 여론 확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대가관계·부정 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김보영 고준혁 유현욱 기자] “몸 속에 불보다 진한 뭔가가 끓어올랐다….”

19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기사에 한 누리꾼이 단 댓글이다. “퇴직 후 삼성에 임원 자리 하나 꿰차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등 온라인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주춤했던 촛불 규모가 다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는 21일 열리는 1월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를 13차 범국민행동 집중 촛불집회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시 광장으로”…주춤했던 촛불 다시 타오르나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는 20만명, 100만명, 190만명 등 매번 급격히 불어나 지난해 12월 3일 전국에서 232만명(주최 측 추산)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광장에 모인 분노한 민심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결정적 동인이 됐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이미 통과 이후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여론이 비등한데다 피로감과 강추위 등의 영향으로 참여 인원이 급감한 상태다. 지난 14일 12차 집회에는 올 겨울 최강 한파로 참여 인원은 14만 6000명(주최 측 추산)으로 줄었다.

이번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주말 촛불집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퇴진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 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원 구모(47)씨는 “돈 있는 자는 비싼 변호사를 구하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법망을 피해왔다”며 “법마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어쩌겠나, 다시 한번 광장에 서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원 최모(33)씨도 “이재용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한 것도 결국 ‘쇼’였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한동안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꼭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의 힘은 불의에 분노하는 지지의 함성, 주말의 주권자 혁명 그 열기에서 나옵니다”고 응원했다.

SBS CNBC 김형민 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힘내라특검 해시태그 제안 운동. (사진=김형민PD 페이스북 갈무리)

감정적 비난 자제·현실 인정 목소리도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수사를 지속해야 한다며 특검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저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힘내라특검’ ‘특검힘내라’ 등 해시태그 운동이 일고 있다.

‘산하’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SBS CNBC의 김형민(50)PD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힘내라특검 해시태그를 달고 “특검이 지금처럼만 해주면 좋겠다”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부터 특검이 끝나는 날까지 포스팅 말미에 해시태그를 달겠다”고 썼다. 한 교수는 ‘특검힘내라’란 해시태그와 함께 “이럴 땐 특검사무소 앞에 격려의 꽃 한송이를 놓아드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엄격한 법적 논리에 따른 결정인 만큼 감정적 비난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 부회장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신병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적지 않다.

김모(29)씨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란 비판은 이해하지만 삼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꼭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