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부동산 대출 규제

[이데일리 문승관 이진철 피용익 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주택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금융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정부내 이견차가 드러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LTVㆍDTI 기준의 시한은 내달 말이지만 2년간 느슨하게 운영해온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오히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규제책을 포함한 최종 대책의 향배에 대해선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당분간 시장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곤혹스러운 기재부·금융당국

7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등이 LTV·DTI 대출 규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등이 LTV와 DTI 비율을 강화할 것을 공언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곤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제 막살아난 경기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규제를 강화해 일괄적으로 시장을 옥죄면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을 뿐 아니라 엉뚱하게 실수요자도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규제가 너무 느슨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겨 노무현정부 시대 부동산가격 급등과 같은 전례를 답습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등 이런 상황을 자세히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가 자칫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금융위는 현재 LTV·DTI 규제 강화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입장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고심하는 부분은 규제의 강도다. 일단 내달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LTV, DTI 대출 규제에 대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절묘한 묘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일각에선 지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국토건설부는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늘리는 방안도 내부 논의중이다.

전문가들 “LTV·DTI 강화가 답 아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LTV·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신성환 한국 금융연구원장은 “현 시점에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게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강화나 전매제한 등의 정책을 같이 써서 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같이 가도록 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경제학과) 교수도 “(LTV나 DTI 등) 금융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책을 따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