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020년 수준으로 세금 정상화"…공시가 인하 의지 피력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감세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장 이번 주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하향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거래 단절 막는 게 정책 목적…세 부담으로 거래 막는 것 맞지 않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등 현안을 설명했다.(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급격한 거래 단절이나 수요 실종, 공급·금융 측면에서 충격적인 사태를 막는 게 (정책) 목적이다”며 “한방에 거래를 키울 수는 없으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려 나가는 점진적 방안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금융 상황을 볼 때 (주택)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돼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다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할 여지가 있다”고 털어놨다. 주택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점진적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으로 원 장관은 “지나친 세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담을 덜도록 국민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만 해도 “(내년 동결하자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것은 부족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더 하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공시가격이나 공정가액비율 같은 경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우회로를 시사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가능성엔 “푼다고 해서 거래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사우디 국가 차원 빅딜 진행”

원 장관은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성과와 관련해 “(이르면) 12월, 늦어도 1~2월엔 MOU 수준이 아니라 몇조원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간 계약을 만들기 위한 행사들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인프라 수주 지원단인 ‘원팀 코리아’를 이끌고 사우디를 방문한 원 장관은 지난주 영예수행장관으로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일정을 대부분 함께 했다. 사우디 실권자로 꼽히는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건설업계에선 50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를 포함해 사우디발 ‘기가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사우디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기간에만 총 40조원에 이르는 투자협약과 MOU를 체결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 간 회담을 설명하며 “미래 왕 대 대한민국 대통령 간 어젠다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빅딜”이라며 “주축은 건설·인프라·방산·에너지·문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라고 했다. 사우디가 원 장관을 재초청한 데 대해선 “원팀 코리아를 체크하고 분위기 조성도 할 겸 적절한 때 재출장해서 소통 체계와 물밑 지원 및 지휘 체계를 갖추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감찰 이상 조치 불가피”…나희승 사장 등 인책 예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에 관련해선 “(코레일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근무 조·근무시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했다. 그는 허위 근무일지 작성을 언급하며 “감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조치도 불가피하지 않냐”며 “왜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지,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퇴진 압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