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명시흥 "속터지는 LH 대신 SH와 사업할 것"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가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주민 고통이 가중되자 급기야 ‘메가시티 서울’ 편입 카드까지 들고 나오며 강하게 토지보상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자치회, 통장연합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등 지역주민단체장과 함께 광명총주민대책위의 피켓 농성 시위에 동참을 선언하고 합동시위를 벌였다.

오는 14일로 100일째를 기록하는 이 시위는 정부가 애초 예정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많은 토지주가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8월 7일부터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성과 피켓시위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광명시흥지구 토지주 60%가 부채를 지고 있고 그 1인당 평균부채액이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민들은 이자폭증 등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특별정책자금지원, 선행 채권보상, 토지거래허가제 철폐 등의 응급조치를 마련하고 민자유치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기관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류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타개책으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 속에서 SH의 참여를 거론한 것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80%, 경기주택도시공사(GH) 20%로 돼 있는 사업구조를 바꿔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참여시키자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3기 신도시로 명명한 지구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총 6개 지구이나 그중 5개 지구는 LH 등의 주관으로 이미 토지보상이 사실상 완료단계여서 SH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기 신도시 중 SH가 참여한다면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한 후발 3기 신도시만 가능한 상황이다. SH는 이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로 관할구역(서울시)을 벗어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국토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이를 문의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다면 SH공사와 광명시 시흥시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을 다 끌어들여 광명시흥지구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공공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라는 요구다.

윤승모 대책위 위원장은 “LH는 돈이 없다며 시간만 끄는 형국인데 이래서는 부지하세월이다. 주민은 이자 부담으로 죽어가는 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며 “능력도 안되면서 속 터지게 욕심내지 말고 다른 능력 있는 공공사업자에 넘기든가 지분을 나누던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사실상 서울시의 주도로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인 만큼 서울시가 광명 지역 신도시에 개입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 위원장은 “광명시는 1963년 허허벌판이던 광명동, 철산동 등지에 시가지가 처음 조성할 당시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서울시의 주도로 도시가 만들어진 곳인 만큼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가 광명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9일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주민자치회, 통장연합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지도자협회, 새마을부녀회, 체육회 등 지역주민단체장과 함께 합동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