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미·중 냉전구도 속 한국 역할 고민해야"

20일 국회도서관 4층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실장,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 김상배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유인태 전북대 교수, 조현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 사진=이재운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한 중국의 해킹 공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존 양자 관점을 넘어 새로운 사이버 안보 환경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냉전’ 양상이 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에 해킹 공격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 요소를 체계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기존 북한 대응 중심에서 이제 다자 외교 구도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다지는데 주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2.0’ 세미나에서 문덕호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사이버 안보가 기존의 단순 해킹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공격·방어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제 사이버 안보 능력이 한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인공위성을 마비시켜 사회 기반시설에 타격을 주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우주와 사이버 전장을 하나로 보는 추세가 사이버전 전담 조직 창설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사는 다자간·양자간 협의 과정에서 국가마다 입장이 많이 다르고,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방 세계와 권위주의가 강한 일부 국가 사이에도 차이가 크다며 한국도 그 사이에서 전략적인 입장과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평가받는 10여개 국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의 관련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외교부는 (국정원 등)다른 기관에 비해 사이버 안보 외교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많은 성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배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교수)은 “2년 전 1.0 버전 개념으로 행사를 한 뒤 이제 2.0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행사를 마련했다”며 세 가지 방향으로 △국내 한정이 아닌 국내와 국제 문제를 다 포괄하는 전략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각각의 프레임 내에서만 벌어지던 논의가 이제 프레임을 넘나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미-중, 미-러, 미-일 등 양자구도 속에서 한국 등 제3국의 입장과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국제 회의에 꾸준하고 다양하게 참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인력 풀(Pool)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실장은 UN(국제연합) 산하 정부 사이버 안보 전문가 그룹인 GGE의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최근 열린 5차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부결되면서 보다 쉽게 해결 가능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UN GGE 이외의 플랫폼(국제기구)간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북대 교수는 “각 플랫폼별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성격에 따라 ‘Security’라는 표현의 의미가 안보, 보안기술, 안전 등 의미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변호사)은 “사이버전은 대결 상황에서 어떻게 양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사이버 범죄는 국가간 협력이 중요한 문제로 서로 결이 다르다”며 “결을 달리해서 논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변 강대국인 4망(網)의 사이버 안보 외교 전략’과 ‘유럽의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과 외교전략’에 대해 차정미 연세대 교수와 이승주 중앙대 교수, 유지연 상명대 교수 등이 발표하고,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와 장노순 한라대 교수 등이 토론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 행사는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회입법조사처, 이철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실 등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