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GM 장기투자계획 구속력 확보…비토권보다 센 장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8일 산은과 GM간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 체결 사항에 GM의 10년 장기 투자계획이 포함된다. 투자 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데다, 산은은 이와 관련해 분기별로 이행점검 정기보고도 받기로 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비토권을 10년만 확보해 그 이후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GM을 10년 이상 묶어둘 가장 강력한 장치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10년간의 장기 투자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법적 구속력있는 산은과 GM간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에 들어간다”며 “이는 구속력있는 계약이다. 어길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소송에 들어갈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토권이 만료하는 오는 2027년에도 한국GM에 대해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해야하는데, 투자를 하고 바로 철수하진 않을 것”이라며 “10년 이후에도 GM이 있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산은은 투명성을 강화할 견제장치로 분기별 임시주총을 열어 이행점검을 하고 설비투자 내역 등에 대한 정기보고를 받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1년에 한번 주주감사권을 행사, 영업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 결과에 대한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어 GM에 법적 구속력있는 확약서를 발급한다. 산은과 GM은 각각 7억5000달러, 64억달러(출자전환 36억달러) 규모의 지원은 물론 10년간 지분 매각 제한, 주주감사권 강화, 만료 비토권 회복 등의 경영 견제장치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10년 이후 자산을 매각해 소위 ‘먹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이 회장은 “64억불의 리스크를 걸고 뭘 먹고 튀겠냐”며 “돈을 안내면 먹고 튀는 것이지 (먹튀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년 뒤 철수하면서 자산을 처분해 대출금(뉴머니) 28억달러를 먼저 먹고 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가 손실을 보면 GM도 36억불을 손해를 봐야한다”며 “이것이 먹튀인가”라고 말했다. 산은의 출자분(우선주) 7억5000만달러가 GM의 출자전환분 36억달러(뉴머니 8억불+차입금 28억불)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차등감자 요구 철회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20대 1로 감자를 하면 거의 GM 차입금 28억불의 95%가 탕감되는 것으로 이는 GM 입장에서도 배임 우려가 있는 만큼 어려운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10명 중 3명의 사외이사로 뭘 어떻게 하겠는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서도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