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자동차 관세 내리고, 화웨이 CFO 풀려나고…무역협상 훈풍?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방성훈 이데일리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일단은’ 적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캐나다 법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데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4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 위반 정황이 포착된데다, 미국이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사건 개입을 시사,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 요구를 우선 확인하겠다”고 했다. 중국 대응에 따라 협상에 청신호가 켜질 것인지 다시 빨간불로 바뀔 것인지, 또 멍 부회장의 미국 인도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란 얘기다.

이날 캐나다 벤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은 지난 1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된 멍 부회장에 대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석방키로 결정했다. 보석금은 1000만캐나다달러(84억5000만원)로 책정됐다. 고혈압에 따른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데다, 캐나다 벤쿠버에 집을 2채 갖고 있는 만큼 캐나다를 떠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도주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감시를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법원은 명령했다. 여권도 압수키로 했다. CNN은 “캐나다 법원의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진행할 무역협상과 관련, 워싱턴과 베이징 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멍 부회장 석방과 더불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했던 보복관세 40%를 종전 15%로 돌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전날 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무역협상 추진을 위한 일정표와 로드맵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류 부총리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새해 워싱턴DC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양국의 이번 합의가 무역협상이 ‘본궤도’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첨단 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대한 변경도 고려하고 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협상 주도권은 미국이 잡은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나라(미국)에 도움이되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며 “(중국과 진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협상에 있어 필요하다면 화웨이 사건에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상에 화웨이 사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카이콤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 당시 화웨이 공식사이트와 동일한 이메일 주소가 기재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도메인 등록 담당자도 화웨이 지식재산권 관련 변호사로 확인됐다. 미국은 화웨이가 스카이콤을 내세워 2009~2014년 수출금지 품목인 미국산 첨단 통신장비를 이란에 팔아왔다고 보고 있다. 두 업체의 연결고리가 멍 부회장의 스파이 혐의를 두고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중국의 해킹 및 산업스파이 행위를 기소하고, 중국 통신업체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부활시키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법무부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9~10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중국 산업스파이 10여명을 기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