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정위 유통정책관에 고병희…갑을개혁 '야전사령관'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초대 유통정책관에 고병희 국장이 임명됐다. 유통정책관은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국장급 자리로 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을 관장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갑질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16일 유통정책관에 고병희(54·행시37회) 카르텔조사국장, 카르텔조사국장에 김형배(55·행시34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병희 유통정책관

‘유통3법’ 전담부서…‘갑을개혁’ 속도내나

고 유통정책관은 가맹거래과, 유통거래과, 대리점거래과 등 3개과를 총괄한다. 공정위는 기존 기업거래정책국장이 관할했던 가맹거래과와 유통거래과를 이관하고 대리점거래과를 이번에 신설했다.

고 유통정책관은 지난 2013년 서울경쟁과장시절 남양유업의 ‘물량밀어내기’를 적발하는 등 기업거래분야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대리점거래과 기반을 만들고 국정과제인 ‘갑을관계’ 개선 성과 달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맡은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는 등 공정위 안팎으로부터 ‘그립(장악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맹거래과장에는 이순미(50·행시40회) 입찰담합과장이 임명됐다. 이 과장은 공정위 내부 인사 출신 첫 여성 과장을 하고, 이번에 첫 총괄과장을 맡는 등 공정위 내 여성 선두주자다. ‘온화한 리더십’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추스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유영욱(44·행시46회) 신임 대리점과장은 가맹거래과장을 하면서 ‘ICT전문통’에서 ‘유통전문통’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식산업감시과장 시절 1조원 과징금 규모의 퀄컴 제재를 하는 등 공정위 ‘뉴 에이스’로 통한다. 가맹거래법과 대리점법이 유사한 터라 대리점거래과장을 맡으면서 대리점법 집행 기틀을 무난히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

경쟁법 집행 ‘꽃’ 카르텔조사국…늑장조사 오명 벗나

김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장감시국장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저비용항공사(LCC) 진입을 확대하도록 규제개선 성과를 이끌어 냈다.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참사관)을 하면서 미국 경쟁법 집행 분야에 전문성을 쌓는 등 공정위 내에서 내로라하는 ‘경쟁법 선수’로 통한다. ‘늑장·봐주기 조사’ 문제로 전속고발권 폐지가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공정위 카르텔조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입찰담합조사과장에는 성경제(49·42회)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이 임명됐다.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술유용행위 적발과 관련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등 내로라하는 ‘조사통’으로 불린다. 최근 4주간 장기간 이뤄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조사의 경우 직접 현장에 내려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끝장 정신’이 강한 인물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제조하도급개선과장에는 박재걸(57·비고시) 인사팀장, 기율유용감시팀장에는 박정웅(42·46회) 기획조정총괄 서기관을 승진 임명했다. 공정위는 올해말께 교육 파견 등으로 추가로 국장급 인사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