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실패 책임져라”…文정부 성토장된 마지막 국감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 24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연간 1%대 성장률 우려가 커지자 재정 확대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현재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정부는 경제 여건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4분기 재정여력을 확대해 2%대 성장률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4분기 1% 성장률 가능? 질타 이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참석해 3분기 성장률 부진 원인을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다”며 “정부 부문에서 열심히 했지만 간극을 채우기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대비 0.4% 성장해 0.6%포인트 하락했다. 연간 2%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 1%대를 기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야당측 의원들의 지적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9%로 높았는데 당시 정부 기여도가 1.1%였다”며 “올해 4분기 재정여력과 민간 (투자·소비를) 감안하면 (연간 2%대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 경제전망치를 내놓는 41곳의 (올해 성장률) 평균이 1.9%고 최근 5년간 4분기 성장률이 1% 이상이 없다”며 4분기 1% 안팎의 성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4분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노력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2%대 성장률)이 현재로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경제성장률(2.4~2.5%) 목표는 물론 2%대 성장률 방어도 쉽지 않다는 전망에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경제정책 실패 탓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우리 경제 평균 성장률이 1%대 머물렀던 때는 금융위기 외에 없는데 언제까지 야당 탓, 전(前)정부 탓만 할 것인가”라며 “홍 부총리 경기 인식과 대응이 문 대통령과 같아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홍 부총리 후보자 시절에 (경제 정책을) 성공하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진영 논리에 사로 잡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당의 홍일표 의원도 “소주성 이름으로 재정을 확 풀었지만 정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이은 의원들의 비판에 경제 수장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장률 회복이 안돼 송구하다”며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확장적 재정, 내년에 도움될 것”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통과 지연 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며 정부 입장을 적극 방어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전략에 결정적으로 추경이 3~4개월 늦어지고 삭감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홍 부총리도 대해 “2분기 상당부분 (예산을) 조기집행해 3분기 여력이 제한됐고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가) 8월에 되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동의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더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확장 재정이었지만 2017~2018년에 더 큰 확장 (재정정책으로) 사전 예방을 못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좀 더 공격적인 재정을 가져가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김경협 의원도 “외환위기 때 대응을 보면 민간 기여도가 4% 하락했을 때 정부 기여도 3%로 경제 성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며 “내년 513조 예산안을 세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더 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낡은 성장론을 뒤집고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혁신·재정 역할이 중요하고 포용적 성장을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체질 개선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재정증가율을) 9.3%로 설정했다”며 “국회에 제출한 규모를 심의 과정에서 유지만 하더라도 내년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