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중기부 '탄압 논란' 소상공인聯 껴안기 나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탄압 논란’에 서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끌어안기에 나섰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 등에 대해 반기를 든 뒤 공교롭게도 지도부 일부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정부탄압을 받는 형국인 소공연에 편들며 표심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17일 국회에서 소공연 지도부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 때부터 같이 활동했다”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의 인연 설명으로 말문을 뗐다.

그는 “소공연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탓이 크다”며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생활을 정부가 위협하니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분이 당장 활동하실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이 사람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이다. 여러분과 소상공인,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 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 근거 마련 △주휴 수당 삭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바른미래당에 전달했다.

앞서 소공연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단체다. 요점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벌이는 현 지도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 논란. 야당 의원들은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중기부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소공연 소속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는 공안부서가 아니다. 우리는 조사한 적이 없다. 현장을 다니면서 정책 집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초 연합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자격요건을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공연 문제로 이날 국감의 대부분을 보내자 여당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국정감사인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손 대표 역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이슈를 끄집어냈다. 당시 국감에서 홍 장관이 현 지도부에 반대하는 ‘소공연 정상화추진위’ 지도부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던 게 ‘위증’ 논란에 싸인 것을 언급한 것.

손 대표는 “홍 장관이 소공연 정상화추진위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지난해 12월) 사진이 공개됐다”며 “그곳에는 전순옥 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전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집었다. 그러면서 “홍 장관과 정상화위의 회동은 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도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손 대표가 평소 주창했던 독일식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발전할 기회가 마련되길 바랐는데 (현 정부가) 노동자만 생각하고 소상공인은 배제하는 정책을 만들어 아쉽다”며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갈 길이 멀다.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화답했다.

한편, 같은날 민주당도 민생연석회의를 발족하고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건설노동자 노후보장·하도급납품대금조정·주택임대차보호강화·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의 5대 과제를 발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민심잡기 경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