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해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변인을 맡았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소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노조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을 보여주고 있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예술계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극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제출한 131명의 징계 권고안을 무시하고 수사 의뢰 7명, 12명에게 주의 조치하는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도종환 장관은 ‘적폐청산’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의 재검토 △문체부의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서울연극협회는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적폐청산의 명령을 겸허히 받들 것을 요구한다”며 “개혁의 한계가 드러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진상조사위 결과를 받들어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광화문광장에 모인 무용인들이 결성한 ‘무용인희망연대 오롯’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문체부의 최근 발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행계획에선 사찰과 검열, 배제의 피해자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죄와 성찰의 발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도 장관은 이행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진상조사위 구성처럼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이행계획을 재수립하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과 적폐청산이라 밝혔던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 범죄에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진상조사위가 의결한 책임규명 권고안 131명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7명·징계 0명·주의 12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는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며 문체부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