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교수 "김수현 혁신성장 키 쥐고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맡아야"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한데 대해 “일관되게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의 중심에 서고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하 교수는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홍 후보자는 나름 일을 잘 한다고 알려진 분이고 김 실장은 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과 경제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잘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해보고 싶었던 정책들이 있었을텐데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번 인사는) 그 일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그동안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이 많아도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며 “걷은만큼 쓰지 못해 긴축에 가까운 정책을 펴왔다. 제대로 된 확장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민간이 해야할 일에 돈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생색을 내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돌봄 서비스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동시장 재교육 등 사회 안전망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 교수는 “김동연 부총리는 기업에 돈을 주며 고용을 늘리라는식으로 이야기해왔다”며 “효과를 빨리 내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상은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맡으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언급한데 대해서도 “노동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하는데 몇 달도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하는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이 큰 부분인데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할 수가 없다.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을 맡긴 것은 부적절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규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료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정부 실세로 알려져있고 홍 부총리 후보자와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팀웍이 잘 맞을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다방면의 개혁들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