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전격 타결 기대했으나 추가 협의 가능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가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기존 협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됐지만 작년 10차례에 걸친 협의로도 양측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해가 바뀌면서 협정 공백 기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과 관련, “회의를 언제 할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의 직후 이번 협상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가 “(추가) 회의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간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기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당시만 해도 추가 협의 보다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한 전격 합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 재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협의 당시 양측은 총액과 한 두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 여기서 ‘총액’은 분담금과 협정 유효기간, 상승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양측은 ‘패키지딜’ 형식으로 항목별로 주고받는 방식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세가지 항목이 모두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협의를 이어가면서 한미는 한국측 방위비 부담액 기준으로 1000억원 안팎까지 차이를 좁혔지만 미국 지도부 반대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가다시피 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현재 분담금(9600억원)보다 50% 증가한 연간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협상대표단이 분담금 총액은 물론 협정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에 했던 합의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양측이 제시한 ‘수용 범위’ 안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다시 테이블에 모든 카드를 올려놓고 그야말로 원점부터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협상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미국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측의 의견차이가 크지만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로 종료된 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역시 총 10차례 회의 끝에 새로운 협정 적용 개시 시점을 넘긴 2014년 2월에야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