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앞둔 文대통령 “기업투자 걸림돌 해소해야” 성과 강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는 올해 경제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공유하기 위한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경제분야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2019 경제정책방향’ 주제발표에 이어 부처 장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민생경제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지지율 50%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문제가 거론되면서 상황은 더욱 절박해졌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도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정책과 관련 분기별 점검을 통한 차질없는 진행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 속도조절론에 무게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선보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논란에 대해 경우에 따라 속도조절 또는 수정·보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는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팽팽한 이견을 보여왔던 여야도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다. 아직 세부적인 합의안까지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사간 이해관계는 물론 여야간 이념공방으로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등 노동계 반발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 위해 규제혁신·투자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 분야에서 총력전 체제를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경제에 집중적으로 신경 쓸 여력이 생겼다”며 “내년에는 경제에 더 집중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임기 중반 국정운용의 동력확보를 위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 등 4대 부분에서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과 관련,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추진에 따른 성과들을 소개한 뒤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시도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신산업과 신성장동력 발굴 △공공과 민간의 투자확대 △소비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원사격도 당부했다.

文대통령,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자 애도…“위험 외주화 방지 노력해야”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KTX 탈선사고 △열송수관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공기업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과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태안 화력 발전소에 입사한지 석 달도 안된 스물네 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며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와 관련,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당정청의 적극 협력을 통한 조속한 국회 처리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