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대통령 “경영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영계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회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신 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돼 주시길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참석했다.

위촉 위원으로는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종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조돈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YWCA 연합회 회장 이명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김영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문유진, 농협경제지주 대표 김원석, 벤처기업협회 회장 안건준, 염태영 수원시장, 이스타 항공그룹 회장 이상직 등이 함께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원래 이 자리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하던 자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기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또 한 10년 만에 처음 여기서 하는 회의가 우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라는 게 더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잘 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자리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오늘 우리 민간위원들이 다 위촉이 돼서 드디어 일자리위원회가 틀을 갖추고, 첫 회의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또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대한 다양한 관점, 입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노동계, 경영계, 정부, 이렇게 단순화 하지 않고 비정규직, 청년, 여성, 어르신, 중소기업, 벤처, 지자체 등 다양한 직능들, 계층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위촉을 수락해 주신 각계 대표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는 오늘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가지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영계도 오늘 처음 만납니다만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신 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돼 주시길 기대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누누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100일 계획에 이어서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또 민간과 공공부문, 또 산업계, 노동계, 정부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정책 면에서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합니다.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에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 분야 역시도 신규채용 확대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정환 등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아주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은 매우 고맙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모아서 발표를 하거나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의 추진 로드맵, 그리고 또 민간 부문의 추진 원칙에 대해서 위원회가 조속하게 좀 방향을 정해서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소관 정책수단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모든 정책이 일자리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자리부터 사회적 대화와 타협 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 일은 앞으로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큰 틀에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노동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입니다.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과 직접 관련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입니다. 적극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노동계에서도 국민들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받는 금액 약 1,600억원 정도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자, 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또 신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 그리고 금속노조는 정규직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출연해서 사회연대기금 또는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해서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에 사용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노동계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노동운동도 더 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니까요. 좀 상견례 겸해서 좀 앞으로 우리 일자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또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