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멕시코 국경장벽에 왜 주한미군 예산쓰나" 비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계획에 주한미군 시설 예산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며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돈(free money)’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808법령(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확보 보고서(Fact Sheet on Section 2808 Funding Pool)’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미국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의 속내가 결국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큰 우려는 2018년 6월 기준 2884억원이라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이나, 2018년 12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원과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562억원 등 총 1조426억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역시 그 사용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