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논란' 입 연 국방장관 "정치적 의도"…日초계기 또 근접위협비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최근 일본 측의 레이더 조준 주장과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국방 수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 발언을 한 건 처음이다. 이날 오후에도 일본 초계기는 우리 함정 60~70m 상공으로 비행해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日 출구 전략 예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레이더 갈등이 아닌,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이라면서 “일본의 군사·외교 관련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에 자국 초계기가 레이더로 조준을 받았다고 항의한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3시간 뒤 방위상이 직접 언론에 일방적 주장을 폈다. 이후 외무상 뿐 아니라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통합막료장에 이어 아베 신조 총리까지 한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국제법과 무기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해결될 문제였고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일본측이 주장을 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 장관은 일본의 ‘출구 전략’을 일정 부분 예상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아베 총리도 나서서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나. 특별히 자료를 안내놓고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 주장을 뛰어넘고 자기들이 뒤집는 그런건 없는거니까 더이상 이것 갖고 협의를 안한다는 출구전략를 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21일 한국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일본이 군사력 확대를 위해 우방국까지 적으로 돌리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일간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GSOMIA)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금 와서 보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체결하나 마나 한 협정이라고 보여지는 게, 레이더 주파수 정보도 교환을 못하는 나라들이 무슨 정보 교류를 한다는 거냐”며 “협정 체결하고 공유된 정보가 거의 없는 걸로 안다. 일본 쪽에서 쓸만한 정보가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日 초계기, 또 韓 함정 ‘근접위협비행’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 도중 일본 초계기가 이어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 조치를 위해 급히 자리를 떴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날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과 일본 P-3 초계기가 접촉한 지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외곽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공해상이다. 오후 2시 3분경 이어도 서남방 131km 지점이에서 일 초계기는 우리 함정으로부터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m까지 접근했다.

대조영함은 당시 P-3 초계기에 대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20여 차례나 했다. 하지만 일본 초계기는 통신에 응답은 않고 우리 함정 주변을 선회했다는게 군 당국 설명이다. 이후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는 핫라인을 통해 일측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비행이라며 항의했다. 의도를 묻는 질문에 일측은 ‘국제법적인 비행을 했다’는 수준의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P-3 해상초계기. 일본 측이 우리 함정으로부터 레이더 빔을 맞았다고 주장한 초계기는 일본이 자체 개발한 P-1 기종이다. [사진=이데일리DB]

앞서 지난 1월 18일과 1월 22일에도 정상적으로 작전하는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근접비행을 했다. 18일 율곡이이함에 대해 일 P-1 초계기는 거리 약 1.8km, 고도 약 60m까지 접근한바 있다. 22일에는 우리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과 군수지원함 소양함에 대해 거리 3.6km, 고도 약 30m로 지나갔다. 우리 함정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찰비행이라는게 군 당국의 추측이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일 초계기의 근접비행과 관련,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면서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나가시마 토루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그러나 NHK 보도에 따르면 일 방위성은 “자위대 초계기는 보통의 경계 감시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공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