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5년간 악취민원 8천건 '전국 최고'…"예견된 피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녹색연합 공동분석
악취민원 많은 지역 서구, 김포, 아산 등
악취예견에 지자체 '부실대응' 비판 제기
"환경영향검토 결과 제대로 반영 안한 탓"
  • 등록 2018-10-18 오후 3:14:24

    수정 2018-10-18 오후 3:14:24

경기 동두천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 = 녹색연합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가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악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집계됐다.

서구는 택지개발 환경영향 검토에서 악취문제가 예견됐던 곳이어서 지자체 등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연합과 이정미(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 정의당 대표는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연간 100건 이상 악취민원 발생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100건 이상의 악취민원이 발생한 지자체의 전체 민원 건수는 6만5233건이었고 인천 서구는 8067건(12.4%)으로 가장 많았다. 서구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은 경기 김포 3478건, 충남 아산 2799건, 대전 대덕 2571건, 강원 원주 243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과 녹색연합은 서구에 악취민원이 많은 것은 환경영향 검토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서구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5곳 가운데 2곳이 악취문제로 ‘입지 부적절’이라고 평가했었다.

이 연구원은 서구 A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2006년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해당 사업부지 주변에는 수도권 매립지, 주물공단이 있어 악취저감이 필요한 주거 부적합 입지”라며 “악취저감시설의 확보 등 충분한 입지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KEI는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서구지역이 악취문제로 입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택지개발 과정에서 실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서구의 11개 택지개발사업 환경평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택지사업 주거지역에 악취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현실과 맞지 않았다”며 “지자체와 시행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전국에 서구와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주민의 건강, 악취·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해 KEI와 같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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