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中企 “기업가정신과 활력 되찾는 계기될 것”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계가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강화되는 노동규제로 위축돼 있는 중소기업들에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조업 혁신전략’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ㆍ산단 구축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ㆍ관광ㆍ원격의료ㆍ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안착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 강화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에 대한 언급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