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與野 '따로, 또 같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19일 논평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도 실었다.

야권은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특검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촉구에는 야권과 뜻을 같이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했다.

여권의 반응은 야권보다는 법원에 우호적이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권은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기각이 이 부회장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 역시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다소간의 온도차를 보인 만큼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달랐다. 야권 주자들이 반발한 반면 여권의 잠룡들은 논평을 아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적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느냐”며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에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토로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삼성왕국이 아직도 법치 밖 성역이냐”고 따졌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지만 야권주자들은 별다른 언급을 피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