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만으론 어렵다’..미국發 전술핵 재배치 논의, 한반도 강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의 직전 단계까지 돌입하면서 국내외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주창되던 전술핵 재배치론은 미국 백악관에 이어 의회에서도 공식 테이블에 오르내리는 중이다. 공고한 한미 공조를 다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더이상 전술핵 재배치가 ‘설’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1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태풍의 눈’이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 중의 하나’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미국의 B61- 전술핵폭탄. 사진=위키피디아

미국發 전술핵 재배치론…정치권 화두 떠올라

송 장관이 붙인 불씨는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보수 야당에서 송 장관의 발언에 동조했고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일반 국민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달리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69%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각오로 앞으로 1000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정치권 문제로 끌어안기 시작했다.

여권 내 일부 인사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성곤 전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일단 정부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외신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전술핵을 의제로 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기조를 두둔하며 힘을 보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Mk-54 핵탄두를 싣는 미국의 H-912 핵배낭. 사진=위키피디아

전술핵 재배치 찬반 양론…공포의 균형이냐 新냉전이냐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직전 단계에 올라서면서 우리도 북한과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기반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라는 카드도 있지만 보다 확실한 대응책으로 전술핵을 매만지는 셈이다.

반면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반론도 맞선다. 전술핵이 한반도에 도입됐을 경우 동북아가 빠르게 한미일과 북중러로 재편, 또다른 냉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내에서도 극심한 남남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치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을 논의하는 것은 ‘핵’이라는 용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론을 안정시킨다는 의미 정도”라며 “지금 유사시에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 자산 자체만으로도 전술핵과 맞먹는 위력을 낼 수 있다. 이미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이 이뤄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역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를 통해서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 사드와 같은 무기들이 늘어나 지역 정세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