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구200+비례100' 선거제 합의안 마련.."야당과 합의 시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등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해찬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역구 의원 200명·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 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야당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 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합의안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있게 높일 수 있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도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의 합의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혁하자는 게 골자다. 여기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부분개방형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자고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세가지를 제안했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절반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 감축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구가 없어진 의원들의 정치인생이 끝나면 결사항전 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를 도입하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선출하는 석패율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후보들이 대구·경북 등 취역 지역에 출마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선전한 후보를 구제할 수 있다면 취역 지역에 유력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