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국민연금 한진家 주주권 행사에 "상당히 걱정"(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이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제공)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22일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런 시각으로 보고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실시한 신년간담회에서 “한진그룹 문제가 시발이 되어 다른 기업에게 확대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예의주시하고 많이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얼마나 해오고 있느냐(측면에서 검토할 문제도 있다)”며 “앞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 개정안(김용균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경총으로선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반영하기엔 상황이)여의치 않았다”며 “산업계에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위험 작업을 외주를 주지 못하고 원청자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외부의 전문기업에 도급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했다. 원청자가 도급자가 하는 일에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OECD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높다. 위에서 4번째로 높다”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에 비해 많이 책정됐다. 경제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사용자 측 공익위원과 노조 측 공익위원이 있다”며 “(일부)공익위원이 사측 의견을 듣지 않고 노조 측으로 기울인 감이 있어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방법을 전문가에게 맡겨 레인지(범위)를 정해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노사 양측 위원이 절충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선 “노사의 주장만 수용해선 안 된다.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상생의 발전적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도입과 ILO협정 비준의 ‘빅딜’설에 대해선 “(두 사안은)별개의 문제”라며 “빅딜은 생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두고 겪고있는 진통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한다. 회사와 노조 간 타협이 성립되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현대차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자 현재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공문을 노조에 보냈으나 노조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새해부터 경제계와 스킨십을 늘리는 행보를 두고 정책적 변화를 감지하겠느냐고 묻자 “그동안 대통령께 경제계 어려움을 호소드렸다”며 “앞으러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지 기다리고 있다. 어떤 조치를 실행해줄 지 기다려보겠다”고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손 회장은 취임 1주년 소감에 대해 “시간이 너무 빠르다”면서도 “경총이 일하는 방향을 정립하고, 경제계에서 지적하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에 알려왔다”고 자평했다. “기업이 안고있는 짐이 무겁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작년 3월 경총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이날 경총은 △회계투명성 강화 △경제단체로서 정책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해 계획을 발표했다. 손 회장은 “외부에 받은 회계용역을 통해 경총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받았다”며 “김용근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회계체계를 만들어 개선된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