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세법개정안, 획기적 전망 없어 아쉬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견기업계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어 아쉽다”며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경제 안정화와 관련 업종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은 안타깝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방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견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중견기업의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 대상 비율만을 확대해 일률 개편한 것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위축시키는 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