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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25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005940)에서 열린 ‘NH 지정학 포럼’에 참석해 “올해 초 이후 한국 주도의 평화 외교는 경제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구심력 강화의 중대 계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포럼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를 예측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 나선 윤 전 장관은 외교·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힌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서 시작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1순위로 꼽은 것이 북한 핵 위기였다”며 “트럼프는 취임 후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의 선택은 전략적 결단(낙관론)이거나 전술적 술수(비관론)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낙관론의 경우 경제 제재로 경제난이 발생하거나 군사력 위협이 더해질 경우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핵 무력을 거의 완성해 미국, 한국이나 국제사회 협상에서 최대한 좋은 카드를 마련했다고 자신했을 수도 있다”며 “젊은 나이에 해외 교육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의 스타일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낙관론이 맞아 떨어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윤 전 장관은 예상했다. 김정은 리더십 스타일은 전체주의적 절대군주형에서 중국 덩샤오핑이나 박정희 같은 권위주의적 개발독재형으로 변할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 덩샤오핑도 미국이 품어줘 세계무대로 나갈 수 있던 것처럼 지금 북한도 트럼프가 품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가 공존하면 경제협력을 통해 지정학 딜레마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