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삭제할 콘텐츠 없다” 회신..민주당 가짜뉴스특위, 강한 유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글코리아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콘텐츠 삭제 요구에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가짜뉴스특위는 지난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에 대해 구글의 커뮤니티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를 살펴 위배된다면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구글에 요청한 콘텐츠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일각의 오해처럼 ‘고성국TV’같은 우파 유튜브 채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 폭동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만행에 대한 광주 시민의 저항이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구글 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특위는 ‘유튜브에 존재하는 허위조작 콘텐츠때문에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연 구글 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원칙과 서비스약관, 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특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구글코리아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적규제의 보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가짜뉴스특위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해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자유학기제 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및 정규 교육과정 도입, 민간 팩트체크 기구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는 “최근 발생한 유튜브 접속 장애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현상인데 마치 특위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오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정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조치를 민주당과 수상한 유착 의혹이라며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10월 정례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90%는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엄중한 대응에 대해서는 8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보수논객 탄압’이라는 주장에 59.6%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