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정확한 비용 추계 없는 '판문점 선언 비준' 같아"

국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제재도약포럼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박경훈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저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마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비용 4700억원을 추산하고 의결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얼마나 국민이 부담할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회 경제재도약포럼은 12일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개편을 앞두고 개편안 통과에 따른 비용부담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내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소득대체율 40%가 낮은 게 아니라는 논거를 제시했다. 윤 위원은 유럽연합(EU) 자료를 토대로 “독일은 2060년, 평균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실질소득 대체율은 35%”라고 말했다. 이어 “EU 27개국도 평균 38%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현행 소득대체율 40%가 낮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토론에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연금의 다층체계를 강조했다. 양 교수는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한다면 급여율 40%도 괜찮다고 본다”면서 “튼튼한 기초보장과 함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 또한 함께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역시 “국민연금 자체가 재정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를 높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구조적으로 재편하는 다층체계에서 열어놓고 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수완 교수는 국민연금 부담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서 대표자로 들어와 있는 노조와 사용자 두 집단 합쳐도 국민 10%만 포괄한다”며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제외돼 있고 특히 후세대 의견 반영이 안된다. 사회적 합의구조에서 젊은이들이 실질적으로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인사도 국민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과장은 “결국 연금 개혁을 해내 가는 상황서 보면 탈정치와 정치가 있다”며 “‘연금은 결국 정치가 아니냐’ 해서 정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탈정치로 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먼저 큰 틀에서 합의를 이야기했다.

경제재도약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 방안을 지시했지만 ‘국민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는 인식만 심어줘 미래세대의 불안감만 키운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