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동지였지만'..與, 노동계와 깊어지는 갈등 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한때 우군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모양새다. 민노총이 탄력근무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등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다.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실시했다. 약 16만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외 산하조직들도 사업장별로 일정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동참했다.

파업의 직접적인 불씨는 ‘탄력근로제’다. 여야는 지난 5일 ‘탄력근로제’를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란 초과근무 등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면서 평균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노총 총파업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파업을 선택해 유감”이라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지 생각해봐라”고 꼬집었다.

사실 민주당과 민노총은 집권 초만해도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할 정도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속도감있게 추진했다. 최저임금 역시 전년보다 16.4% 끌어올리며 사상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 주요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가까이 다가가는 듯 했다.

그러나 고용지표 악화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보다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다수의 친(親) 기업정책이 추진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전년도(16.4%)에 미치지 못하는 10.9%로 결정하며 대선공약을 폐기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실상 인상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노조 내부에서는 ‘잔뜩 밀어줬는 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민노총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선언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다. 그간 노동계가 불만을 표출했음 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무제 확대가 추진되자 총파업으로 파열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대화조차 거부하는 민노총의 거친 방식을 두고 정치권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과 불법을 제재하는 공권력은 찾아볼 길이 없다”고 질타했으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노총을 겨냥해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등 본래 책임의식과 역할에 역행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