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 전기료 대책 내일 발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될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7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오는 7일 오후 1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한다고 6일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산업부는 이날 9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7∼8월 한시적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강화 등 두가지 핵심대책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해 2200만 가구가 3개월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했다. 2015년에는 7~9월에만 누진제 4구간 가구에 대해서 3구간 요금을 적용했다. 이번 대책도 비슷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추가 전기료를 인하하는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누진제 전면 개편 문제는 올해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