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책임·투명성 높일 것"

  • 등록 2019-05-16 오후 3:30:48

    수정 2019-05-16 오후 3:30:4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1조원 이상 투입될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적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국토부는 16일 “앞으로 연구용역으로 구체적 소요뿐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면 1조원 이상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10개 지자체의 일반·광역버스 2만4000대가량 모두 준공영제를 실시한다는 가정 아래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전 지자체의 일반광역버스를 2500대 정도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10개 지자체 버스 대수 10분의 1 수준이다.

국토부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경기도의 고용장려금 등으로 지원하고, 버스요금 인상으로 추가 확보하는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 용인시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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