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MDL 일대 정찰 일부 제한…자산 중첩운용, 北 감시 문제없어"(종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정찰자산 운용 제한과 관련, 합동전력과 상급부대 자산을 통해 북한군 움직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MDL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군단이 보유한 UAV(무인항공기)는 일부 제한이 되나 상급부대 자산으로 (북한군) 전술부대 움직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단급 무인기 뿐 아니라 원거리 정찰 자산과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해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총장은 북한군 장사정포에 대응한 우리 군 포병전력의 후방 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장사정포와 우리 군 포병전력의 상호 후방철수에 대해 “방호목적의 우리 포병전력까지 문제가 된다면 안보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북한이 반대하면 우리 군이 전력증강을 못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전력증강은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에선 우리 군의 정찰자산 운용 제한과 관련, 전방지역에 남북한이 같은 수의 기구(풍선)를 띄워 공동 정찰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북한지역에 대한 정찰까지 금지한 것에 국민은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남북간 신뢰가 조성되고 정찰 능력이 대등해지면 상호정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남북 정찰 능력이 비슷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것이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며 “남북이 같은 숫자로 고정기구를 띄어 서로 볼 수 있게 하는, 고정 풍선(기구)에 의한 공동정찰을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가 70년 만에 하는 것이라 불신도 있고 빈틈도 있을 수 있다”며 “얼마 전 JAS(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관광객이 (남북을) 왔다 갔다 하자고 했다. 그 정신이 바로 기구 공동정찰로 공동으로 풍선을 띄워 공동으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서로 보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과거 유럽의 오픈 스카이와 유사한 개념”이라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오픈 스카이(항공자유화)는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이 맺은 협정으로 상호 간 승인 하에 상대국의 영공을 합법적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