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쌍둥이…알고보니 ‘허위 출생신고’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전남 영암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행방이 묘연했던 쌍둥이 형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로 출생신고된 것.

24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서류상’ 쌍둥이 형제의 엄마인 A(28) 씨는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세탁을 해주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가짜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초등학교 취학 대상인 쌍둥이가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교육 당국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왔다.

브로커들은 가짜 한국인 부모를 모집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불법 체류자 자녀의 국적을 세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 시 병원에서 작성한 출생 증명서가 없더라도 인우 보증인 2명을 내세워 집에서 출산한 것처럼 꾸밀 수 있다.

경찰은 이런 유형의 국적세탁에 A씨가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말대로 실제 브로커에 의한 국적세탁 사건인지, 맞는다면 브로커들이 다른 허위 출생신고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