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추진 의지로 금융지주 서둘러"..금융위 문건 공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그룹이 금융위원회의 확고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했다는 금융위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독대 효과’로 평가했다. 반면 삼성은 “사업상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뇌물 사건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도입과 관련한 금융위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내부 문건을 종합하면 삼성은 이승재 전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전무를 통해 손병두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현 상임위원)에게 금융지주 전환 계획안 검토를 요청했다. 계획안에는 삼성생명을 투자부분과 사업부분으로 인적분할 해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산 11조원을 금융지주회사로 이전시키는 게 삼성 계획안의 핵심이었다.

금융위는 검토 결과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 새로운 출자 없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강회 되고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금인 3조원에 대한 리스크가 주된 이유였다. ‘자사주의 마법’은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투자부분에 넘기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14일 이 같은 입장을 삼성 측에 구두로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당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하루 전이었다. 독대 다음날인 2월 16일 손 전 국장은 이 전무에게 ‘야당 등에서 문제제기 가능한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넸다. 문건 내에는 인가가 어려운 근거들이 나열돼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20일로 예정된 안 전 수석에 대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1주일 앞두고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금융제도팀이 작성해 안 전 수석에게 보고된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추진 관련 현황 및 전망’ 문건에는 삼성의 금융지주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문건엔 ‘삼성은 이 부회장의 강한 추진의지에 따라 금융지주 전환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4.1 삼성생명 이사회, 금융지주 전환 검토 공시’, ‘4.29 삼성생명 이사회 인적분할 계획 결의’ 등 삼성의 추진 현황과 함께 “총선 전 불필요하게 정치쟁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일정 재검토 중”이라고 기재돼 있다.

금융위는 해당 문건을 토대로 3월 21일 “삼성 안대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삼성에 통보했다. 하지만 삼성은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에도 추진 강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 금융위가 같은 달 29일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을 면담 후 작성한 문건에는 ‘4.15 전환 검토 발표, 5.20 전환계획 의결 희망’이라는 삼성 측의 입장이 적시돼 있다. 고집을 꺾지 않던 삼성은 지난해 총선 이틀 전인 4월 11일 ‘금융지주 전환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특검은 “승인 인가권이 있는 금융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금융지주가 언급된 것으로 강하게 추측된다”고 말했다. 삼성의 이 같은 금융지주 추진배경으로는 “당시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법안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 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금융지주 전환 통보때부터 보류로 결정한 사이에 금융위 관계자 누구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금융지주 전환 요청이나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금융지주사 전환은 사업상 목적이지 이 부회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IFRS4 2단계 도입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한 것”이라고 금융위 문건 내용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보고서에 대해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