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내달 10일 공청회..車·농업 '뜨거운 감자'(상보)

삼성동 코엑스서 개최..27일 관보 게재
정부 "국익 극대화, 이익균형 원칙 협상"
트럼프, 車·농업 추가 개방 요구 거셀 듯
  • 등록 2017-10-25 오후 8:18:18

    수정 2017-10-25 오후 8:18:18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7~8일 방한해 양국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정상회담 이후 후속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이 자동차,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내달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서 낮 12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가하려면 내달 5까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오는 27일 관보,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작동한 FTA를 폐기되는 모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극단적인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순 없지만 양국이 서로 슬기롭게 이익 균형이 되는 협상을 통해 합의점,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처 간 의견 조율·조정이 중요하기에 기재부가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겠다”며 “트럼프가 11월 초 방한하는데 거기에 맞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건 과정·절차에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는 것”이라며 “협상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지지와 동의를 얻겠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이어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한국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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